개인정보 처리방침
- 법제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
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- 특히,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처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30조 제1항 및 동법『시행령』
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『개인정보처리방침』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- 법제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·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처리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파일명 | 위탁 업무의 내용 | 수탁업체명 |
---|---|---|
- 국가법령정보공동활용 이용자 |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-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- 기술적 보호조치 등 | (주)비인텍 |
- 어린이 법제관 사용자 목록(11기) | 해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행 -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- 기술적 보호조치 등 | (주)비인텍 |
- 정부입법시스템 이용자 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포함) |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-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- 기술적 보호조치 등 | (주)메인라인 |
- 세계법제정보센터 | 해당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-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- 기술적 보호조치 등 | (주)비인텍 |
세계법제 홈페이지 업데이트,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| (재)법령정보관리원 |
- 개인정보 열람 요구
-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
-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- 법제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
-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·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·변경·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-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 - 개인정보의 암호화
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-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·갱신
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·점검하고 있습니다. -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보호 책임자
- 성명 : 김의성
- 직책 : 기획조정관
- 연락처 : 044-200-6762, bluedols@korea.kr, (fax)044-200-6957
- ※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
- 부서명 : 법제정보담당관
- 담당자 : 이선이
- 연락처 : 044-200-6785, sunny98@korea.kr, (fax)044-200-6957